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을 다 철회하고 조건 없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압력을 넣었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여당 요구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진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왕 국정조사를 할 거면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해 (조사)하자는 취지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명확하게 (항소 포기를)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 기소, 조사와 집단 항명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들이 확인되면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진실을 더 규명하는 쪽으로도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논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나 사법 개혁안 관련 법안들은 지금 원내 전략 사항"이라며 "정책위,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어떤 안건들을 어느 시점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도체법은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되면 반도체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은행법과 가맹사업법도 4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