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선다. 예산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기반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68조3000억원(75%)이 상반기 중 투입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 조치가 있어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조세·세외수입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및 재정증권·한은차입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 75.0% △2024년 75.0% △2025년 75.0% △2026년 75.0%로 최근 6년간 꾸준히 상승 또는 유지되는 추세다.
예산 규모가 매년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내년 상반기 배정액이 역대 최대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연초부터 철저히 사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