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이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등의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당 차원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영석·강백신 검사, 호승진 전 검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석 검사에 대해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202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관련)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며 "(김 검사는) 국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백신 검사의 경우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 추진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반기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들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관 보고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기관 보고 △9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 조사 및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했다.
△14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청문회를 열었다. △2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28일에는 종합 청문회 △30일 오후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고발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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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들은 구체적 성과로 △협박·별건 수사 압박을 받았다는 남욱 변호사 증언 △기획 수사를 위해 정상적 수사 지휘 체계 무너진 점 △관련자 증언을 통한 증거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정황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남욱 증인은 정일권 부장 검사가 밤에 조사 중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아이들은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등을 말했다"며 "협박, 본인 및 지인들에 대한 별건 수사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의 경우)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며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2기 수사팀이 앞선 3명을 기소할 때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