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쟁점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 연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본회의때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개 법안)을 완전 포기할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가 말한 8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투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들이라 완전 철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첫번째 법안으로 올라온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송 원내대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쟁점이 되는 8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면, 우리가 왜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이지만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소수 야당이 위헌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당의 절박함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밤 12시에 종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때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에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표결 처리하고 14일까지 본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하면 법안 3개 정도를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어떤 법안을 올릴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연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서는) 일단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 협조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국회법 상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선 민생쿠데타"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