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여당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침체된 태양광산업계를 위해서도 생산세액 공제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기업 지원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들은 정 대표 등에게 전력망 포화문제 해소와 지방소재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지만 실행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송전비용이 많이 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소비지역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의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그러나 차일피일 시행이 미뤄진다. 시행은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끝나는 대로 (정부와) 상의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침체된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생산세액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정 대표 등은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정부와 기업은 국가발전에 대한 운명공동체"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 못 드린 답변에 대해서는 석 달쯤 후 다시 찾아뵙고 답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정답을 찾기 쉽지 않지만 지역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긍정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