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강행한 민주…野 "반헌법적"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뒤이어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수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다. 원안에 있던 재판부 후보 추천제는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업무를 배분하고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판사를 보임하도록 정했다.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외부 인사 개입에 따른 위헌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추천위원회를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하는 안으로 수정했지만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추천위원회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특정 사건과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등도 뺐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사법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는 제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복수의 재판부를 두도록 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판사회의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무작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실질적 임명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직후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이후 권영세·조배숙·주진우·박준태·박형수·정점식 의원 등이 잇따라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종료되고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다음 안건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사법개혁안,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0일간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1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안이 양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교섭단체 몫 확대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