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집권여당이 지난해 중 입법을 추진했던 정년연장안의 도출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유로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하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TF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원래는 지난해 중 몇 가지 안을 내고 정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몇몇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등으로 새 일자리 창출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나 각종 기회가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 더 고민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할 계획이다. TF는 연장된 활동기간 동안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 정년연장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TF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법안을 냈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됐다"면서 "노사는 아직도 생각이 다르다. 노사 간 의견을 더 들어야 하고 청년 대책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등) 유권자 눈치를 봐야 하니까 소극적이게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실무회의에서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전달했다. △2028~2036년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정년연장 이전인 2027년부터 1년 더 긴 재고용을 보장하는 안 △2029~2039년에 걸쳐 정년 61세와 62세 구간은 매 3년마다, 63세와 64세 구간은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 △2029~2041년 매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기존 정년보다 1년씩 더 연장하는 안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각각 3가지 안 모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