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소득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한시적 감면"
吳 "정책자금 3조로 확대 실부담 금리도 인하할 것"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민경제 지원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정 후보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을 떠안게 된 은퇴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창업부터 성장, 폐업·재도전까지 전단계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은퇴 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다. 투기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 후보와 25개 구청장 후보는 당선시 곧바로 구별 조례를 개정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며 "25개 구청장 후보와 함께 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역대 최대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실부담 금리를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의 만기는 연장한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취약사업자를 위한 4000억원 규모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전환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매출개선을 돕는다. 이외에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일대일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폐업 후 재창업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초기자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오 후보는 "동네 가게 하나하나가 서울 경제의 근간"이라며 "문 닫을 걱정 없이 내일도 활짝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