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수도권 6만가구 공급 대책에 "노도강 토허제나 해제하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로는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도심주택공급 대책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삼탕, 맹탕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오죽 민망했으면 곳곳에 '기존 사업', '기존 대책'이라고까지 스스로 기재했냐"며 "20호 규모까지 박박 긁어모아 4만4000호다. 서울에만 적어도 4~5만호 이상이 필요할 텐데 턱없는 숫자가 짠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쥐꼬리 공급 시늉을 부풀려 발표하며 실제로는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 기만"이라며 "각종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다. 특히 터무니없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심의 서울 강북지역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나 빨리 해제하라"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 주요 공급물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성남금토2 3800가구 △금천공군부대 2900가구 △성남 여수2 2500가구 등이다.

이밖에 △남양주 군부지 4180가구 △국방대 2570가구 △캠프 킴 2500가구 △불광동 연구원 1300가구 △국방연구원 1000가구 △강서 군부지 918가구 △광명경찰서 550가구 △하남 테니스장 300가구 △501 반환토지 150가구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