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정부와 공조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야당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부동산 대책 공식 발표 직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이번 주택 공급 물량 발표엔 SOC(사회기반시설),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위축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공 보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도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경기 의왕과천) 내 과천경마장이 이번 공급계획 대상 부지로 선정되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연 500억원 가량의 시 세수를 책임졌던 경마장이지만 사실 이전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며 "국내 유수 대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재탕에 삼탕까지 한 의미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대책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삼탕의 맹탕 발표"라며 "오죽 민망했으면 곳곳에 기존사업, 기존대책이라고 스스로 기재했겠느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안을 박박 긁어모아도 4만4000호에 불과한데 쥐꼬리 공급 시늉을 부풀려 발표하며 실제론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 기만"이라며 "서울에만 적어도 4만~5만호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짠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각종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터무니없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심의 서울 강북지역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나 빨리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용산에만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노원 태릉CC 부지 등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