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경기 과천 일대 공공부지 등에 주택 6만호를 짓는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30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다.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며 "이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점, 건설비 구조를 감안하면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과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 등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며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런 핵심적 사항이 빠진 부동산 공급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주요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급의 질과 속도를 무시한 공공주도 정책"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정부는 공공을 움켜쥐고 생색낼 게 아니라 민간 자본 기술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30년 이전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당장 삽을 뜰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의 혈맥"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비가 막히니 사업이 멈추고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출 규제부터 즉시 해제해야 한다. 또 재건축을 막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즉각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