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민주당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루겠단 입장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통합법이 중요법으로 진행되고,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말씀드렸으니 저희를 믿고 협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