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을 위해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위한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30분 만에 정회되면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회의에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대미투자특위에서 아무리 법안을 논의해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를 정회하고 야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룬 뒤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중단되자 대미투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회 요구는 박수영 간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대응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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