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에서 교복 구매 비용이 60만원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교복 업계는 해당 금액이 일반적인 교복 단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복·체육복 등 추가 구매 비용이 포함된 특수사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격 논란은 일부 학교에서 신입생 교복 구매 비용이 60만원 수준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있다"며 가격 구조와 수입 원단 사용 문제를 검토하고, 교복 생산 협동조합 설립 등 국내 산업 보호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언론에서 언급된 60만원 수준 비용이 일반적인 교복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창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가 기준에 따라 공급되고 있으며, 동·하복 기본 구성 교복 상한 가격은 약 34만4000원 수준"이라며 "교복은 학교주관 공동구매 입찰 방식으로 납품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해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고가 교복은 생활복, 체육복, 셔츠 여벌 등 추가 구매가 포함된 총 지출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학교별 전통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구매 품목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학부모가 세탁 편의 등을 이유로 여벌 의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부담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기본 교복 구성만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30만원 초반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복 지원금이 30만~4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 교복은 상당 부분 지원 범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복 착용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비용 논란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에서 등교나 일상 수업 시에는 활동성이 높은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복은 입학식·졸업식·행사 등 특정 상황에서 주로 착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육복이나 생활복 추가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부모 체감 부담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수입 원단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 상당수 회원사가 국내 원단 공장에 발주해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국산 섬유 인증을 받아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교복 산업은 원단·봉제 공장 등을 포함한 약 500개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협회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교복 가격 자체는 일정 수준 관리되고 있지만 학교별 품목 구성 차이와 추가 구매 관행 등으로 체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