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를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적발시 실질적 경제제재는 물론 기업의 영구적 퇴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설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은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연휴 기간에 영화관람을 제외하곤 국정운영 방안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국정 제1원칙은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실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국민들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발굴하고 활용해 달라"고 했다.
반시장적 담합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하고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는지 감사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금기준을 정해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