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무기징역, 국민 모독"… 국힘 소장파 "불법계엄 반성"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대국민 사죄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사유가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의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에게 내려진 관용은 정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귀연 재판부를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으니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만 (사면이)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내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오세훈 서울시장 등 비당권파에선 대국민 사과메시지가 잇따랐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한다"며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고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정 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