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수단 총동원…투기용 1주택, 매각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며 "버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