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태 "'경기지사 방북' 70만달러 대납 증언 나와…대통령, 재판 받으시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10억3000만원)을 북한에 넘겼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종료 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가 '필리핀에서 리호남(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대가를 명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납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 지위와 국정 수행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을 미루니까 한술 더 떠 공소까지 취소시키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권력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나"라며 "법치는 권력에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알리고자 함"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소 취하나 진영 간 공방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헌법가치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어쩌겠나"라며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독기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임기 후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폐해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해 너무 늦지 않게 재판을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이 왔나'라는 서영교 위원장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겠다.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재판받은 게 맞다. 리호남이 왔다"고 밝혔다.

'70만달러를 리호남에게 줬나'라는 질문에 방 전 부회장은 "돈은 제가 직접 주지 않았다"며 "(김성태) 전 회장이 전달해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다"고 했다.

리호남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며 "나머지는 김 회장 재판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위증일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증언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