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라, 탄핵해야"…조희대 대법원장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사법개혁 시즌2'를 예고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법적 근거와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반면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민형배·조계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경숙·박은정·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함께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앉아있는 한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도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 공청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조병갑 판사가 동학혁명을 이끈 2대 교주 최시형에 사형을 선고했다"며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와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나라 법원은 13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조사와 법관들이 조 대법원장을 실명 비판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기득권의 고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서 책임을 묻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결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현재로선 탄핵 논의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가 거취에 대해 압박을 하는 것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사법부 자체가 개혁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최고위에서도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