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슈퍼추경 추진...정청래 "역대 최단심사 10일 기록 깰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된 뒤) 역대 최단기간에 처리된 것이 10일인데 이 기록을 깰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다. 10일 만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보다 빠르게 추경이 집행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 후 국회로 보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는 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을 상대로 추경 관련 본회의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수순을 밟는다.

정 대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업계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유가·환율·민생 안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인데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3년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망언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할수록 국회가 나서 민생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곡해 말고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