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범죄자가 검사·판사 막무가내로 고발…제어할 방법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제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했다.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을 받은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예정이고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 마자 하루 만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다"며 "4심제가 도입되자 마자 대출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갈취 협박범 등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한국에서 펼쳐졌다"고 했다.

이어 "어느 언론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내주기로 했다는 뒷거래설까지 불거졌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 송영길, 정원오, 김경수, 전재수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그야말로 대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