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에 국민 세금 들어가…사용 절감 노력해 달라"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4.14 10:24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석유 제품)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석유 제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보니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류값이 가장 싼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가격 인상을 제한하다보니) 일부에서 (석유 제품) 소비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라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다"며 "결국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 아니겠나. 최대한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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