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과정서 다주택자 다 빼라…서류 복사 직원도 안돼"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4.14 10:35

[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모두 배제하라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은 주택 정책의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점검)하나"라고 물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청와대가 관리한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 중)"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로 투입할 수 없게 하라.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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