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특공 폐지하면 집 한채 실거주자 세금폭탄"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지금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장특공 폐지 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세금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장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를 확정한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를 향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했다가 당선 후에는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핵폭탄 같긴 하지만 필요하면 치유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어제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칠 생각하지 말고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삼중 부담을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서 정직하게 세금 내온 국민을 우대하는 나라의 미래를 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