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李 대통령과 엇박자, 미국과 충돌…정동영 해임 표결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취임 이후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 발언을 해왔다"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정 장관은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 역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2개월 뒤 국정감사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관계' '내 말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대통령과 공식으로 충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도 일방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무 부처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상충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 백서에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우라늄 고농축 시설' 발언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며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외교, 안보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후 대북 정보공유까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 장관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보다는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초래한 외교, 안보 역량 약화와 국익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국가 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