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반박 서한을 전달했다.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 양국의 안보와 통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친서를 통해 세가지 핵심 사실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던 점 △쿠팡은 차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우대 받아온 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유출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건에 달한다. 무려 1만 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도 실제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이례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 때도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의 2324만건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를 인지한 지 5일 만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50일간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최대 기업에 대해서도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했던 반면 쿠팡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어떠한 과징금이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쿠팡에 제기된 불공정 거래 관련 의혹과 노동 환경 등 의혹들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살피는 것은,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개별 기업의 왜곡과 로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쿠팡의 로비로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방미했을 때도 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 미상하원 의원단 14명을 만나 이같은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