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끊어진 대출사다리 ⑦ 지역중심 '관계형 금융' 주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독일 슈파르카세와 일본 지방은행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차주 신용점수와 담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등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같은 신용평가 모델을 써도 독일 슈파르카세나 일본 지방은행은 다른 결과를 낸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성격과 운동장의 기울기에서 온다"고 적었다.
슈파르카세는 독일어로 '저축은행'을 뜻하는데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공 성격의 금융기관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예금을 받고,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대부분 슈파르카세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다. 소유와 책무가 지역에 묶여 있으니 단기 수익성만 쫓아 영업하지 않는다.
일본 지방은행도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한다. 일본 지방은행은 대출을 내주려고 하는 회사가 지역에서 어떤 거래 관계를 갖는지,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지, 현금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가령 A 회사가 과거 1년 매출이 좋지 않았고, 담보도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 금융 모델에선 대출받기 쉽지 않다. 일본 지방은행은 이 회사가 지역에서 10년 넘게 장사했고, 거래처가 안정적이며, 향후 매출 회복 조짐이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이같은 해외 모델을 한국 금융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한국 저축은행들은 소유주가 금융지주, 외국계, 개인 등으로 이뤄져 있어 공적 성격을 갖는 슈파르카세와는 다르다.
관계형 금융을 한국에 이식하기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한국 제도하에선 관계형으로 대출을 함부로 내줬다가 디폴트가 나면 담당자가 잘리거나 징계받을 수 있다"며 "연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건전성 관리를 못 한다고 질타를 받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