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위주" 보고받은 李대통령, '특목고' 거론하며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간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아동과 청년의 행복 지수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아이를 키울 때 없었던 영재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물어봤다"며 "지금 AI(인공지능)나 IT(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영재들이) 사회에 잘 쓰이도록 사회 변화에 따라 영재 교육도 잘 조율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언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대의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울 전입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과 관련해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 금융자산에 1500조원 안팎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언급한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한 평가를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개헌 불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된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표결에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