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내년 '영업익 700조'? 오타인줄"…'울트라 예산' 성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거쳐 내년도 '울트라'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부터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00조원 이상이라는 시나리오를 받았다며 "물론 이 숫자는 극단적인 낙관 시나리오에 가깝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정확성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2027년까지 메모리 중심의 특수가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시장도, 업계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이라며 "2028년 이후까지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 등을 거론하며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초 연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정책 및 전망을 발표하고 6~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한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주요 거시 지표 및 세수에 대한 변화된 전망이 담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낙관이나 비관 자체가 아니다"며 "기존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산업 변화를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느냐다"고 밝혔다. 코로나(COVID-19) 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 및 업황이 꺾이면서 세수 부족이 나타난 2023~2024년을 예로 들면서다.

김 실장은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며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나는 역설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했다. 올해 기업들의 호실적은 내년 법인세에 반영된다. 중간 예납 등을 제외하면 해당 법인세에 따른 실제 납부는 내후년부터 일시 혹은 분할 납부 등으로 이뤄진다.

김 실장은 또 "재정과 거시 전망은 기본적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고 적었다.

이어 "GDP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며 "명목 기준에서는 역사적 규모의 영업이익이 나타나는데, 실질 GDP는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괴리가 생기는 이유"라고 했다.

실질 GDP는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혁신 결과물들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분 등이 해당 지표 체계에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크고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