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서울 용산공원·태릉·서울공항 부지 등 핵심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파란개비(파란바람개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 이상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공공이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외에도 △공공병상 30% 책임제로 건강권 격차 해소 △모두의 통합돌봄으로 돌봄권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로 교육권 보호 △전 시민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로 모두의 문화권 보장 △AI(인공지능) 일자리 안심 보상제로 노동권 보호 등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민권으로 초간편 사회권 도시 구현 △기후재난 안심 패키지로 환경권 강화 △60분 사회권 도시로 지역소멸 대응 △광역 60분 연결권으로 이동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정부 공공의료기금을 확대해 현재 약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며 "24시간 긴급돌봄 119, 이동복지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동자 처우와 정주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청소년 시설에 디지털 디톡스 존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대신 독서, 운동에 집중한 시간만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예술, 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전 시민에게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AI, 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작업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험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기후 수당, 기후보험, 기후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거점으로 병원, 학교,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등을 60분 이내에 이용하는 사회권 표준을 구축하겠다"며 "QR 기반 디지털 시민권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은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등 8대 사회권을 국민 생활 속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지방 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 등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