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6·3 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농업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기후변화와 청년층 유출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농촌의 혁신적인 대전환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농업인 대상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 공약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현재 5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2028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공약은 농촌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약이다.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마을 복지, 햇빛연금 등에 활용된다. 마을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공약은 농산물 중 수출 확대가 가능한 전략 품목(딸기, 한우 등)을 집중 육성하고 5대 유망 식품(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의 해외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식품과 전통주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고 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세제 포함)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