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면서도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