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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안정,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거주형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아울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형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지속 협의해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거주용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줄어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