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했다면 비밀인가"라며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얼마 전 경찰서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았고, (외부에서) 그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 사생활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어떻게 사생활인가"라며 "공직자도 사생활은 있지만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제재를 받았다면 그건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한 번 점검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개인과 다르게 공적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힘"이라며 "그 힘을 가진 공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월한 힘을 갖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책임을 줘야 한다.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며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사건 덮어주면서 돈 벌고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라는 이야기다. 경찰이 이제부터 수사 개시,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야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으니 수사 조작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경찰이 몇 개월 정직, 감봉 몇 개월 등 징계를 받았다면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에 대한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 수사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아울러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것이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나.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까라는 우려를 안할 수 없다.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해졌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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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걱정이 많다. 워낙 중요한 일이라 말이 좀 길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