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제개편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며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달고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 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에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은 세금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