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무현 불법 자금 사실 바뀌지 않아…억울하게 당한 것 처럼 미화는 잘못"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이날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른바 '복수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우려먹고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나.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건 사실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하냐"고 했다.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억울하게 희생돼 복수해야 한다고 한다"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 거부했던 김 전 총리는 정말 그 돈 안 받았느냐"며 "받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지, 다른 관련자들은 돈봉투 유죄 확정됐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다. 공익을 위해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비슷한 일을 겪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이라면서도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던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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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노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 의원 외에 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