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3번에도 책임 안물어…통합해야 가능성 줄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란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육사 출신 장성의 쿠데타에 대해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누가 또 할 줄 상상했겠나"라고 반문하며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의 육사 출신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위 장교들 중엔 육사 출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째 저질렀는데도 압도적인 위치를 여전히 차지했으니 또 한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현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나"고 했다.

이어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럴 수 없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고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군 반환공여지 협상도 빠르게 처리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이래서 선불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기지에 10조원 이상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원래 쓰던 (용산)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며 "돈 많이 들여서 지어줘 (미군이) 입주했는데 비워주기로 한 것을 아직 안 비워주고 사후절차 안됐다하면서 사실상 못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