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정부 재정 외에 국민연금과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민간 자본까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을 한데 모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에 14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약 3500조원 규모의 국가 자산을 총동원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예결위가 800조원 정도의 세금만 놓고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고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국가가 가진 네 개의 돈주머니를 한눈에 놓고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말하는 네 개의 주머니는 △정부 예산 △국민연금 등 연기금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신용보증·리츠(REITs) 등 시장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정책금융 수단 등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1400조원(지난해 말 기준) 정도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도 막대하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제대로 모르고 지방정부도 국가가 가진 국유재산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공유재산, 공기업 자산이 3500조원 정도 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정책금융, 리츠처럼 시장의 작동 기능을 활용해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까지 네 가지를 함께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 보유 자산을 전수조사하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위원장은 "제가 예결위원장이 된 뒤부터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라며 "대통령도 기본법 제정을 주문한 만큼 국가 자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접근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주택예산을 꼽았다. 그는 "주택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산 전체를 한눈에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 역시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물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과 현장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은 "(주택예산을) 본예산 대비 6~7% 수준보다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법에서도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모듈러 시범사업은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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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도 제시했다. 이른바 '누구나 인생계좌' 구상이다. 태어날 때 1억원을 적립해 국부펀드 평균 수준인 연 7% 복리로 운용하는 게 골자다. 이 자금은 20년 뒤 약 3억8500만원이 된다. 이 중 1억원을 만 20세가 된 개인에게 기본 자산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산을 45년간 더 운용하면 65세 은퇴 시점에는 60억원이 된다. 이 가운데 40억원을 개인 은퇴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20억원은 국가가 회수해 다음 세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 '돈을 쓰면 국민의 삶에는 무엇이 오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제는 예산을 투입해도 국민의 삶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시대"라며 "(누구나 인생계좌는) 기금의 일부는 남겨 자산이 돌아가도록 하고 수익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황금 거위는 잡아먹지 않고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얽힌 AI 규제 해소 및 기존 산업 결합을 주도할 'AI 특별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AI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에 강점을 진 제조업이나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를 AI와 결합해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인데 AI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BS가 보유한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AI에 학습시키기 위해 예산과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부처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해서 당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보장하되,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은 대학 지원과 유보통합 등 영유아·초등교육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단순히 R&D 예산 총액을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성공했을 때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R&D'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세상에 없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부가가치와 미래가 생긴다"며 "우리나라 R&D 성공률은 97~98% 수준인데 선진국의 도전적인 연구는 성공률이 40% 수준이다. 40% 정도의 성공률을 감수할 만큼 과감한 R&D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