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거덜 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권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도지사 8년에 경기도가 거덜 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빈껍데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빈껍데기 부자'라며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들 탓이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탓이라고 한다"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수많은 '무상정책'들이 도입됐고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자 복지 예산을 12.8%나 늘렸다"며 "반도체 호황만 믿고 무책임하게 확장 재정에 나서는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임기 마지막 해 경기도 부채가 1년 만에 무려 64.5%나 증가했다"며 "그때 만들어놓은 고정성 복지 지출이 지금까지 경기도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 잘못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의 49%에 달한다. 추미애 도지사 계획대로라면 60%까지 오를 것"이라며 "과도한 복지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면서, 세금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4%로 전국 평균 32.3%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대다수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은 경기도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하지만 어느 지방정부도 추미애 도지사처럼 '죽는소리'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법"이라며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