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호르무즈 어떻게...외교·안보 '빅이벤트' 줄줄이 대기

올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 요청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대미 전략투자 집행을 계기로 얽히고설킨 한미 간 경제·안보 현안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전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다만 오는 11월 3일 이뤄질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판단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다자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북미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 진전은 여전히 감지되지 않고 있다.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한다. 실제 북미 접촉이 추진되더라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관건은 북미 간 직접 접촉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대화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가 여전하다. 북미 접촉을 뒷받침하면서도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이해가 반영될 통로를 확보하는 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다.

한미 간 외교 안보 현안도 중요 과제로 켜켜이 쌓여 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한미 정상간 깜짝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두 정상은 대미투자 확정을 환영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협력을 심화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한미관계의 또 다른 시험대다. 해상 봉쇄로 에너지와 공급망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국의 기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중동 전황과 미국의 요청,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도 호르무즈와 홍해의 봉쇄가 세계 경제에 준 충격을 언급하며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미투자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보고했다. 총사업 규모는 223억달러(한화 약 30조8000억원)로 알려졌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의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한미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대미투자 문제가 일부 풀리면서 핵잠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의 후속 협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쿠팡과 구글 등 미국 기업 관련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이 국내법과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통상 현안으로 이미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