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지적하며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 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며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특권이 아니"라며 "합리적인 협의로 풀어야 할 인사 문제를 거부 선언으로 일방적 배척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권위를 지키기는커녕 스스로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관 1인당 연간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이며,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