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으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맘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를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