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월세안심신탁제도 운영을 맡게 될 전담 기관이 출범했다. 안내와 상담부터 보증금 반환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제도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안심신탁센터(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최인호 HUG 사장,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막식과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및 센터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김 차관은 인삿말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라며 "센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찾는 든든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오늘 출범하는 우리 센터는 일반 국민들과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의 접점"이라며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는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장에서 안심신탁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이자 임대인, 임차인 등 사업 관계자들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안내와 이용상담 △참여 신청 접수 △대상 주택 및 계약 조건 심사 △예치금 수납 등 약정 체결 지원 △임차인 예치금 반환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의 전(全) 단계를 관리한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일반 임대인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 임대인 맞춤형 상담과 마케팅에 기능이 집중된다. 각 단계별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현장에서 발견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도 맡는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 자금을 HUG가 보증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투입해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