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까지 공무원연금에 집중할 것이며 사학·군인연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직사회 기만'이라며 반발했다.
13일 전공노는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학·군인연금을 고려하지 않다고 한 발언은 공직사회를 이간질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에 관련기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2월 25일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왜 직접 언급한 말을 번복한 것이냐"고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가 3대 공적연금 개혁을 올해 개혁 과제로 삼았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직역연금 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까지 재정을 전면 재계산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돼 있다"며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왜 안한다고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전공노는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을 따르고 있고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뀌었는데 직역연금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추후의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은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노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