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비중이 2016년 14%에서 오는 2020년 15.5%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35.2%에서 3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둔화할 경우 지방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재정계획을 집계한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 총 규모는 1362조85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 수입은 2016년 259조1339억원에서 2020년 283조9616억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지방재정 수입 연평균 증가율(2.3%)은 이 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3%내외)와 ‘2015~2019년 국가재정계획’상 국가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4%)를 밑도는 수치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지방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자체의 자체수입 비중은 올해 35.2%(91조3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 34.8%(98조8000억원)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지방교부세 비중은 올해 14%(36조2000억원)에서 2020년 15.5%(44조원)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자체의 자체수입 비중 하락은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은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2020년 2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 이용료, 과태료 및 부담금 수입 등 세금 이외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다. 지방세수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노력 등에 힘입어 올해 65조8000억원에서 2020년 7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3.3%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계획에 올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할 경우 지방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고 명시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지자체의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세수는 연평균 3.3%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가 올해 말부터 급격히 위축될 경우 앞으로 지방세수 확대 추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별 지방재정 총 규모는 2016~2020년 기간 중 경기도가 267조9405억(19.7%)으로 가장 크고 서울시 192조671억원(14.1%), 경상북도 114조6540억원(8.4%), 경상남도 103조3900억원(7.6%), 전라남도 93조1549억원(6.8%), 부산시 78조4123억원(5.8%) 순으로 추산됐다
지방재정 지출 항목별로는 같은 기간 사회복지분야(30.1%·409조4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일반공공행정(11.8%·160조7000억원), 환경보호(8.4%·114조3000억원), 수송 및 교통(8%·109조6000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