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은 탄핵심판 자체보다 내란죄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더 급한 건 탄핵심판보다 내란죄 수사"라고 했다.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등 법정형이 높아 탄핵심판 자체보다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변론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 변론한 내용이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에 일단은 다 부인하는 것 같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밝혀야지 비상계엄을 통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변론을 들어보면 대응 전략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나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줬느냐는 질문에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