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규모 파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상자와 이재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 피해 접수를 받고 19~21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달 24일까지 행안부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와 공군이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 확보 등 재원을 마련 후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에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조사 내용은 공군 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논의된다.
규정에 따라 배상 금액 500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 심의가 진행된다. 배상 규모가 5000만원 미만이면 공군 본부에서 배상이 이뤄지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방부 특별심의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비 지원,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과는 별개다. 이와 동시에 피해 보상과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등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지난 11일 기준 38명이다. 이재민은 13가구 25명으로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날 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166건, 건물 피해는 163건이다. 전파 사례는 2건, 창문 파손 등 소파 사례는 161건이다. 나머지 3건은 차량 파손에 해당한다. 포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후 군 당국과 피해 복구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전시, 전투 상황을 제외하고 군사 훈련 중 실수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군의 배상 대상이다. 다만 이번 사고가 공군 사상 첫 민가 오폭으로 전례가 없어 배상 기준 산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포천시 등 지자체에서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방부가 나중에 관련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식의 방법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마크 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뜨려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