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현금성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7조4139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제도보다 25조389억원이 더 드는 규모다. 여기에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 소요는 74조8927억원에 달해, 기존보다 62조4528억원을 더 써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아동 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정 연령 이하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프랑스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지급한다. 일본은 중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두 나라는 자녀 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일자리 증가, 교육비 감축 등 근본적인 문제를 병행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만 늘려서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단기 처방보단 장기적 비전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상철 한신대학교 교수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도 저출산 해법으로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교육비 부담인 만큼,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아동수당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동수당 제도와 출산율 간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과 함께 △출산 전후 휴가 △유급 휴가 △보육 서비스 △세액공제액 상향 등 다른 출산 장려 기제들과 병행해야만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