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좌석이 모두 찼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30분 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에 맺었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매니지먼트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능력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어도어가 반드시 민 전 대표이사로부터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속계약 내용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이사가 해임됐더라도 공백이 없도록 그에 대한 보수 지급 등 업무 위임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계약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거듭 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민 전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면서 "그런데도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측이 협조 안 했어도 월드투어 팬미팅 행사 광고 등 업무를 했다"며 "앞으로 관련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대표이사의 여러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 여론전 등 준비하며 전면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모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했고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알아봤다"면서 "이런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전속계약 불이행의 외관을 만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당사자 간 갈등 심화 시켜서 이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위약금 등의 규정 관련 피해 등의 아무런 부담없이 전속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어 이런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신뢰 관계 파탄의 이유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한 게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 당사자 간 전속계약 자체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부당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계약 해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의 해임 등과 관련 어도어 측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해임 관련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의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이 때문에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