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약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은 분리 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따로 구형한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만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하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있고 모든 공범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다. 최근 모든 국민이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제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술 영역에 대해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하기 위해 여론조사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정당 공천에 영향력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방을 받은 것도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받은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측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피고인은 분명히 꺼렸지만 '종교단체 선물은 받아도 사고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의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은 코트에 정장,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 가진 어떤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결과는 내년 1월28일 나온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